부동산도시계획개발 토지지적정보 지적재조사사업

목차

1. 지금의 지적은 어떤 한계가 있나?

2. 지적 재조사 개요

3.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지적재조사업

 

1. 지금의 지적은 어떤 한계가 있나?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면은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 100년 이상 경과된 종이도면의 활용 : 일본 점령시대에 남아있는 지적도

- 지적불일치: 내 땅을 내 맘대로 하지 않는 현실

-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공간정보 활용 : 국토이용가치 감소 지적

 

재조사란?

토지의 실태와 맞지 않는 지적 등기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왜 우리는 지적 재검사를 해야 합니까

낙후된 지적을 정확한 측량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및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부조화의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간 발생

·지적부적합이 일부 해소될 경우, 지적측량과정에서 새로운 지적부적합이 발생함

- 오래되고 부정확한 지적 문제 해결

·100년 이상 전에 제작된 종이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 파손, 변형이 지속됨 ·한국의 입장을 세계측지학적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 및 지적 주권 회복 필요

-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2차원 정보를 넘어 3차원 정보 제공의 필요성 대두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지적 시스템 필요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

 

지적 재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여 토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디지털 지적도를 오차 없이 구축합니다.

 

2. 지적 재조사 개요

사업상의 목적

-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 측량

- 한국스마트디지털지적공사

사업기간 : 2012년 하반기~2030년

사업규모 - 부적합 필지 정리 : 55만 필지(경기도 전체 필지의 12%)

- 디지털 지적공사 : 경기도 465만 필지

사업비 : 약 1300억원

 

지적 재조사 개요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간 분쟁이 없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현실의 경계로 경계를 결정)

합의경계(토지소유자의 합의)

지방의 풍속에 의한 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에 경계로 정함)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장관)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중앙지리측량위원회 심의

 

사업영역결정

- 주민설명회, 동의서 수집

- 시장/도지사가 업무지구를 지정합니다.

 

일필지조사 및 측량 실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방안

- 지적 관할 기관인 시·군·구에서 시행 경계 조사 및 경계 합의

- 토지소유자간의 조정 및 합의

-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경계결정측량 : 소유자결정위원회간 경계기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수수료

- 정의 경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조정

- 조정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

 

새로운 통합공부 완성 : 토지, 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록정리 : 촉탁등록

 

3.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잘못된 국토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과세대상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법적 지식으로 전환됨

- 과세: 토지의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 체계

- 법적 지식재산 :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제도

- 지적 부적합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성

- 토지경계획정에 따른 고질적인 국경분쟁 해결

- 토지 경계 파악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 절감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관리 간소화

- 중복·불일치 정보 수정(행정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측량 결과 제공(최대 오차 7cm)

- 건설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적행정 효율화

- 지상경계점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줄자로 경계위치 확인

- 지상경계점대장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점이 신설된 경우 지상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하는 대장

- 고품질의 첨단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

 

토지이용가치의 상승과 지역경제발전

- 불규칙한 토지형태를 직선으로 구성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함

- 맹지는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합니다

 

국위 상승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 우리의 기술로 생산된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줌

-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